서론 : 유교적 이상 국가가 추구한 법과 정의의 균형사극 속 조선의 재판 풍경을 떠올려 보면, 원님이 호통을 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를 외치고 죄인의 정강이를 주리 틀거나 곤장을 치는 자극적인 장면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조선 시대의 사법 제도를 수령의 자의적인 판단과 가혹한 고문이 난무했던 전근대적인 악법 체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지향하며 국가 기본 법전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을 편찬한 성문법 국가였습니다. 백성을 무조건 가혹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교화(敎化)를 우선시했고, 무고한 백성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현대의 3심 제도와 맞먹는 신중한 사법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명나라의 ≪ 대명률(大明律) ≫을 기본 형..
